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새출발 기금의 특징
최초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합니다.
한시적 특별 채무 조정: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히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안내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포함 대상: 코로나 발생 이후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지원 방법 안내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 제공: 새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원금 조정: 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에서 80% 원금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이자 조정: 약정 및 연체이자 조정, 거치 기간 부여 후 분할 상환 진행.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신청 횟수 제한: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유의사항
새출발 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 및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A
Q1. 채무 조정 대상이 되는 차주와 대상 대출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 조정이 어려운 정책 자금 등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Q2. 채무 조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직접 피해 차주와는 달리 추가 지원되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차주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혹은 휴업·폐업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적격 확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증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해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증금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 조정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직접 피해 차주가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채무조정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채무조정은 상환 조건 변경,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새출발 기금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새출발 기금과 관련된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도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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